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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정' 검색 결과 19 건
우리나라 식물이름의 기준, 국가표준식물목록 개정
가지털괭이눈 / 국립수목원 제공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명에 대한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에 공개된 목록은 2021년 3..라펜트2021-04-04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울산광역시,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높여
울산광역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펜트2018-12-19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출 길 열린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려 전문건설업 재도약..한국건설신문2018-12-11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라펜트2018-07-29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라펜트2018-06-14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펜트2018-03-29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25㎝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이용편의 확대 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라펜트2017-12-29
‘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라펜트2017-12-07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라펜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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