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받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라펜트2023-08-11
- 국민권익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
- 지난 1995년 4월 2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현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한국건설신문2022-11-08
-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 공원구역 끝자락 땅이 도로 신설때문에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라펜트2022-04-07
-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공사기간 연장 거부된 중소건설사, 국민권익위 민원으로..
- 지자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거절당한 중소건설사가 국민권익위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끌어내 해소된 사례가 나왔다.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라펜트2021-07-14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조성 확정
- 삼성생명에게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라펜트2021-04-28
-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고..기술인신문2021-03-2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미세먼지 문제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국민의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온라인토론회’를 6월 28(금)까지 실시하고 있다.이번 온라인토론회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시민들..라펜트2019-05-23
- 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 ‘맞춤형’ 전환
-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사례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한국건설신문2019-02-08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된다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기술인신문2018-01-18
-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 공개 공지 조성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라펜트2017-08-09
- 권익위, 세종시 ‘경관녹지’ 일부 도로로 변경
- ▲ 경관녹지 현황 대지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3,4생활권 경계에 설치될 예정이던 경관녹지 중 일부가 도로로 변경될 전망이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7-09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 3364억 생태마을, 산림청 지어놓고 나몰라라
- 산림청이 지난 1997년부터 총 3364억원을 들여 전국에 조성한 산촌 생태마을 270곳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음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1일 이같이 밝혔다..라펜트2012-05-16
- 부산 전국 최초 설계심의분과위원 공개추첨
-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개 추첨하여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라펜트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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