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라펜트2021-04-30
- 환경부, 물안심도시 조성하고 도시물순환 법률안 추진한다
- 물안심도시 조성 개요 / 환경부 제공환경부는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이..라펜트2020-12-15
-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1차 공청회’ 9일 개최
- 생활 속 안전,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의 초석이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자체,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라펜트2018-03-08
-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 9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실시한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한국건설신문2010-03-19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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