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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정안' 검색 결과 5 건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라펜트2021-04-30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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