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토는 256㎢ 늘어난 반면에 산림·농경지는 1,78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를 30일 공표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3.6㎢(3만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으로 조사됐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전 7,501㎢ ▲답 1만986㎢ ▲임야 63,427㎢ ▲대 3,343㎢ ▲도로 3,453㎢ ▲하천 2,871㎢ ▲기타 8,862㎢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토는 256㎢(0.3) 늘었다. 그중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과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각각 872㎢(22%), 515㎢(17%) 면적이 증가했다. 반면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했다(-2%). 특히 임야는 789㎢의 면적이 줄었다(-1.2%).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