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부 예산안, 지방하천정비 8438억

저류기능 갖춘 도시공원 반영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0-04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통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2012 4,030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2012 7,70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23.4조원이다.

 

또한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신규 추진(26억원)을 통해 지역간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2억원)을 통해 도심부 재해대응능력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2012 4,030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2012 7,706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2012 1,442억원)을 편성했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2012 45개소 → 2013 55개소)을 투자(2012 534억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신규 지원(50억원)할 방침이다.

 

KTX 탈선 등 철도사고방지를 위한 철도안전투자와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지역개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2012 78 → 2013 80)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2012 66 → 2013 64) 등을 통해서 지역별 산업단지를 지원한다.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는 11868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4개 사업, 26억원)한다.

 

서민주거복지

2012 24개 지구에 그쳤던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27개 지구로 확대(2012 850억원 → 2013 1,000억원)하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대상단지 2012 368 → 2013 312)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2 756억원 → 2013 788억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국토부는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여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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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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