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과 건설현장 유가대책에 반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해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건설노조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4대강 마무리 공사,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대형 공공공사 진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4월 파업을 결정하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왔으나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자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15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기름값과 물가는 치솟는 반면,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무능력한 대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강경하게 총파업 투쟁을 실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업은 과거부터 사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임금지급방식이 ‘발주자-원청업체-하청업체-근로자’로 연결돼 있어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지연지급, 체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체불 발생 시 발주자 직불제도를 가능토록 하는 ‘임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독려’ 차원에 그치고 있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항공사 등 대기업들은 지난 2005년부터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할증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받는데 건설기계만 빠져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경기 침체와 기름값 인상에 따른 이중의 고통으로 ‘밥벌이’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관계자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해 체불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단, 유류비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정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키워드_ 한국건설신문, 국토해양부, 건설노동자,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업

서신혜 기자  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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