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

“경제성장을 위해, 공해를 감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만큼 삶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환경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공원조성에 적극 나서는 국가공원조성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 9일(금)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심포지엄’에서 환경민주화로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2020년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전국 747km²의 장기미집행공원이 난개발 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화 의원 역시, 산업화로 회색이 되어버린 우리 강산에 녹색을 돌려 놓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법을 대표발의 한 일은 먼 훗날까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 통과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오병윤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법률 통과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도 국가도시공원을 함께 만들려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화 의원, 오병윤 의원
 

(사)한국조경학회와 정의화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심포지엄’이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전략과 시민의 역할(김승환 동아대 교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장병관 대구대 교수) 등 주제발표와 토론,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100만 서명지 국회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김승환 운영위원장(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은 100만 서명달성 이후 국가도시공원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참여를 강조했다. 국민과 국가, 지역과 정치적인 합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승환 운영위원장과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는 강창희 국회의장 등을 만나 국가도시공원의 국가정책 반영을 요청하였다.

김승환 운영위원장과 강창희 국회의장(상단)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하단)
 

양병이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국가도시공원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병수 명예회장((사)한국도시행정학회)은 “세컨드 하우스가 늘면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스마트 그로스’를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공원대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운동을 역사에 남을 만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전재경 대표(자연환경국민신탁)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관리부문에서 “국가공원의 소유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간 소유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전하며, 국가공원 설치 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과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업 과장(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다각화를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투자를 강조하며, 울산대공원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양홍모 회장은 “국회, 정부, 지자체는 회색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녹색인프라를 중시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가도시공원 개념은 시군 단위를 포함하는 지역단위 서비스를 포함한다”며 국가공원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법률은 거의 없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에서 정부의 반대는 따라 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법안 통과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국가도시공원법안은 13일, 14일사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후 15일 최종 심사에서 본회의 제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박소현 기자, 최진호 통신원(27기, 동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