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도시재생 뉴딜 열차에 함께 타라

안상욱 논설위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라펜트l안상욱 이사장l기사입력2018-03-29
도시재생 뉴딜 열차에 함께 타라


_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나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이 우리의 삶에 제 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엊그제 봄비가 내렸다. 시골에 내려오니 마을앞 내를 덮었던 얼음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집 앞에는 봄맞이꽃 영춘화가 활짝 피어 있고, 이에 뒤질세라 산수유도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곧 이어 매화와 개나리와 박태기와 진달래와 목련이 뒤를 다퉈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다 가끔은 제 철보다 이르게 피는 꽃도 있고, 또 가끔은 제 철을 지나 피는 꽃도 있기는 하다.
 
2005년에 수립한 노무현 정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와 그 뒤 이명박정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박근혜정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은 모두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지만 조경계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확대시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다행히도 조경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물론,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여기저기서 고민하고 있으나 환경조경계차원의 조직적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모자라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을 지난 해 9월에 발표하고 10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68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후 겨우내 각계의 의견수렴을 받아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데, 늦어도 4월초에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6월에 신청·마감하여 8월~9월에 100개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발표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개선형 유형을 제안하여 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도 교통형 도시재생뉴딜 유형을 제안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환경개선형 도시재생포럼에 참여하면서 별도의 유형 발굴을 반대하면서, 뉴딜 지침에 환경성을 강화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선정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언해왔다. 교통 쪽에도 물론 같은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 모두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상품의 제 철에 서로의 역할을 키우고 함께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경계는 어떠한가? 지난 해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도시재생과 조경가의 역할’ 세미나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살고싶은도시만들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에 이르기까지의 정책사업을 발굴·기획·운영·지원하고 2018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하나, 조금은 늦었으나 환경조경 도시재생지원단을 지금이라도 꾸려야 한다.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회 속에 지원단을 두고 정책지원팀, 사업지원팀, 협치지원팀을 꾸려 각각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중간지원조직·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관련 학회·시민사회단체·주민조직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계, 연구계, 공기업, 행정, 엔지니어링, 건설사,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의 도시재생 경험을 가진 환경조경가를 골고루 모아 조직하여야 한다.

두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이 골격을 갖추고 발표될 순간에 있으나, 환경조경계의 현안을 함께 태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의 해소 방안, 미세먼지문제와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공원녹지확충 방안, 빗물침투시설 강화 등 빗물관리 대안, 옥상녹화/벽면녹화/녹화스크린과 텃밭 등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등 모든 주체가 좋아할 실천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세엣, 지역의 환경조경네트워크가 앞장서서 지자체의 환경조경 행정에게 도시재생 뉴딜 응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준비과정에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 환경조경 기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열차는 이미 출발역을 떠났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환경조경계도 함께 하여야 한다. 열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경조경 몫을 준비하고 있다가 중간역에서라도 올라타야 한다. 철지나 피는 꽃망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글·사진 _ 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다른기사 보기
aswnby@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