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 GTX-B 탈락

23개 사업 24.1조 원 투자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1-30

정부는 29일(화) 오전 11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면제 대상은 교통분야 16개사업 20조 원, 산업분야 5개 사업 3.6조 원, 복지분야 2개 사업 0.6조 원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4조 원 등 24.1조 원이 투자된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R&D,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국도 위험구간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경기도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은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경북에서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대구서는 대구산업선,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부산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은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와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선정됐다.

전남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전북은 상용차 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충남은 석문산단 인입도로,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됐다.

아울러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 대상으로,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경북의 문경~김천 단선철도, 광주-전남의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기 서남권과 동북권 주민의 관심대상인 GTX-B노선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_ 류미영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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