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19-04-19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지난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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