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하천 관리에 국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5-19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논의하고있다고 지난 16일(목) 밝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19.2.8.)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여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될 계획이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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