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로서의 녹색인프라, ″새로운 공원유형 마련 시급″ [라펜트 조경뉴스]

생활SOC로서의 녹색인프라, ″새로운 공원유형 마련 시급″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전략 심포지엄’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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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4월 수립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정책 초기단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던 ‘공원’은 사라지고 안전안심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숲과 휴양림, 야영장만이 핵심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취약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이 현안으로 부각 되고, 도시 녹지공간 확충과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생활SOC 핵심과제로서 녹색인프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원의 새로운 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국회의원과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이 주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전략 심포지엄’이 27일(수)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 301, 302호에서 개최됐다.

이재준 성균관대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생활SOC에 공원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복합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100억 정도 규모의 복합모델을 원했으며, 조경분야에서는 생활SOC의 10가지 유형을 공원과 결합한 모델을 통해 복합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SOC사업의 차별화 요인은 ‘복합화사업’이다.

이 교수는 “20%의 시설률이라는 한계에 갇혀 새로운 공원 유형과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 사례만 참고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마트 포용도시 개념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도시의 공공공간과 정치적 참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의 재정과 조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포용도시는 국제적으로 UN 해비타트를 통해 논의돼왔으며, 그 실행전략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자원배분과 생활SOC를 제공받는 공간적 포용성 ▲정치적 참여를 보장받는 거버넌스 포용성 ▲고용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제공받는 사회문화적 포용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생활SOC 사업에 적합한 공원 유형 및 사업방식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생활SOC나 도시재생사업 등 최근 주요 정책사업에서 공원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조성목적’이 되기보다는 해당 사업의 부지, 이벤트용도로서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대한 준비와 공원녹지 패러다임의 전환, 아젠다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일몰제 이후 공원사업의 추진동력은 약화될 것이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도시관리 부담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만이 아닌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SOC 규모의 소형공원 등 공원유형과 규모, 설치규정, 조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생태/이용 비율에 근거한 보수적 공원설치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몰제 등 양적 확충 위주의 공원조성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여건에 맞는 공원유형 및 조성, 이용방식의 개발 등 ‘공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의 기능을 방재, 커뮤니티 거점 등 다양화하고 수익시설 운영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도시 쇠퇴나 인구감소에 맞는 차별화된 공원유형과 운영기준의 도출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생활SOC 정책의 용어정의 등 법적 지위를 명시한 근거법이 부재하며, 생활SOC의 차별화 요인으로 복합화사업을 제시했으나 개별 시설로 상이한 사업추진절차, 소관부서간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분장 등 제도, 재정, 행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쟁점사항으로 꼽고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준 성균관대 건축학과 초빙교수,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안명준 (사)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센터장

안명준 (사)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미참여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생활SOC와 포용도시의 성패는 시민 밀착 전문분야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밀착 생활환경 요소의 분석과 활용방안 기획, 설계 전문분야가 필요하며, 특히 조경분야는 거시적 측면의 경관과 시민참여 측면의 정원, 두 축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생활SOC로서 ‘녹색인프라’를 재평가하고 공원녹지와 같은 필수적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가로환경, 보행공간 등 생활에 밀착된 조경공간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시각으로 공간과 직능의 분화 및 불통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원도시론’을 제안했다. SDGs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개념을 확대하며, 주민참여 도시사업을 발굴하고, 경관과 정원을 소통수단으로서 활용하며, 동아시아 자연환의 현대적 가치를 재도입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21세기 조경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센터장은 수원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거점센터 사례들을 공유했다.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시에는 없는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경윤 (사)한국조경협회 고문은 “10월 3일 발표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총 900개 시설에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배제된 채 건물 중심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패러다임에 맞게 이용자의 체감지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공원 등 도시녹지는 생활SOC는 물론 각종 시설로의 접근과 이용동선에 있는 시설이며 자연소재이기에 더욱 중요하며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기존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도서관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주민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을 둔 양천구 공원의 복합사례를 소개하고, 이와같이 신규공원이 아닌 기존 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합화 사례를 만들어 제시한다면 토지매입비와 조성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 규모별로 세세하게 전문가를 두듯 조경분야도 더 많은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세헌 ㈜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생활SOC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녹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축물 하나에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있는데 옥상에 텃밭이나 정원 등 녹지는 없고 풋살장이 들어서 있다. 향후 조성될 문화센터, 체육센터, 도서관 등 또한 그린빌딩을 지향하고 있기에 인공지반녹화 아이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의 소외된 계층이나 동반 포용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원의 다양한 역할, 타 시설과의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도 해보았다”며 범조경계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중앙부터 중심의 사업추진은 지역밀착적이지 못하며, 시설물이나 건축물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가로환경이나 옥외공간 또한 중요한 생활SOC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DGs는 포용성이 강조되지만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정량적 목표설정을 통해 유사 사례에서 시너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희숙 LH도시경관단 부장은 LH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사업의 가로공간계획을 반성하고, 향후 조성될 도시의 가로공간계획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용자, 보행자 중심의 가로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도시 기획단계에서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도시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개인중심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개선하고,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통합계획 속에 공원녹지계획이 도시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지역공동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성화해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생활SOC에 대해서 조경분야에서 거리감 있게 느끼고 있느나 중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책보고서로 만들어 대정부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환기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진행되고 있는 생활SOC 정책에 조경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마련이 시급하며, 학계, 업계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제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강문식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취약한 생활 인프라 확충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녹색도시환경 조성, 도시재생 등 다양한 실천전략으로 포용도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