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학교+공원=학교공원’ 약 70곳 조성
부지활용, 자금조달, 시설 다양화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화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27
세종시 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학교+공원+생활SOC 복합) 사례 / 국무조정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가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3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해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지 확보, 사업 소요자금 조달,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 필요성 등 현장에서 다수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교육부･국토부)
3기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공원’(국토부･교육부)은 학교 측면에서 교사(校舍), 등굣길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시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사(校舍)와 생활SOC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은 고품질의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학교공원과 함께, 위험요인과 분리된 안전한 등굣길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공원 개념 /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각급 학교와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를 결합하는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작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지역내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해 주민 삶의 질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교육부).
원도심 지역에 대해는 기존학교 측이 우려하는 소유·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20.3. 공포),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출입구･동선 분리 등 설계모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 등의 신설학교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공원 및 생활SOC 등과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국토부)
전국에 연 14만호씩 공급중인 공공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와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생활SOC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 정부지원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제공, 시설 건설 등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부지･재원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다양한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1년 즉시 착공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국조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20.9.)할 계획이다.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확대 및 사업방식 다변화(국무조정실)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복지부), 로컬푸드복합센터(농식품부), 전통시장주차장(중기부)를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시설 부지･재원 등 지자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유지 활용을 연계하고 공공위탁개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넓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위 개선사항들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담겨 각 지자체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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