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위한 새로운 경제비전 ‘그린 뉴딜’

제러미 리프킨 “한국이 세계 그린 뉴딜 주도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19
“세계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팬데믹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는 20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모든 국가가 탄소기반 문명에서 탈출해야 한다. 세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비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린 뉴딜’이다”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지난 10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와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자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기조연설이 화상으로 진행됐다.

제러미 리프킨은 “지구의 균형이 깨지는 변환점에 대규모 멸종이 있었고, 과학자들은 8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구 종의 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지금 이 순간 6차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세계 140개국 청년들의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경고와 글로벌 그린 뉴딜 요구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영국의 1차 산업혁명, 20세기 미국의 2차 산업혁명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인프라혁명이었다면, 21세기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시대인 작금에도 또 다른 인프라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내연기관을 사용한 교통수단 등 2차 산업혁명의 구식 체계에 묶여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통신’과 ‘고성능 국가 전력’은 갖춰져 있으나 친환경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성된 ‘디지털 이동 및 물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은 인프라를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은 우수한 통신과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니 그린 뉴딜을 통한 인프라 대전환으로 세계 그린 뉴딜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 분명한 점은 그린 뉴딜은 녹색전환의 지렛대일 뿐이며 궁극적방향은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는 기후탄력사회이다. 기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축사했다.

UN산하 IPCC는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1880~1920) 수준보다 1.5℃ 이상 올라가면 전세계에 통제불가능한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년이었고, 5년간 산업화 이전 대비 1.1℃ 지구온도가 상승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그린 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주 정부 역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어서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린 뉴딜’이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3일 제3차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위주의 ‘한국판 뉴딜’의 출발을 알리고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은 무엇일까? Hoket and Gunn-Wright에 의하면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뉴딜’은 세계 2차대선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으로 1.5℃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 제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경제사회 제도 대개혁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으로서 지역 회복력 증대를 꼽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 세계 동향과 한국의 동향 및 과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주제로 세계동향으로 유럽과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공유했다.

2019년 12월 11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했다. 이는 탄소 중립을 구체화해 EU 각 부분의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 ▲2030,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깨끗하고 순환적인 경제를 위한 산업 구축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인 건축과 개조 및 보수 ▲독성물질 없는 환경을 위해 오염 제로 목표 수립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복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 체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19년 2월 7일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맺었다. 목표는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달성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번영, 경제적 안정 보장 ▲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자동차기업을 필두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을 발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과제로 우선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을 들었다. 이를 위해 “법, 정부조직, 독립검증 기관을 구축하고, 모든 정부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과 회계 시스템 도입, 그리고 정부 예산의 25%를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수송, 건물 부문 그린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재정투입과 일자리 연계모델 개발을 강조했다. 에너지는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구축과 한전개혁, 전력산업 시장 선진화를, 수송은 내연기관 퇴출시점 설정과 수송에너지 가격세게 개편, LNG선박, 전기·수소차를 꼽았다.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에너지 등급 의무화,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안했다.

‘인프라 재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노후 인프라 대책에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반영해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맞는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사업을 반영, 그리고 지역전환센터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그린 뉴딜 제도화를 위해 국회 특위가 수립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국회, 시민이 함께 수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 분야별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린 뉴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와 실천 등은 도시·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며, 권한 이양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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