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회 추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총 1.5조 확정
한국판 뉴딜, 주거안전망, 경기보강 사업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07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260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7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 6,258억원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됐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주거안전망 강화 : 4,865억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됐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됐다.
경기보강 사업 : 4,020억원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
(단위:억원)
구분 | 사 업 | ’20예산 | 추경반영 | 비고 |
합 계 | +15,142 | |
① 한국판 뉴딜 관련 | +6,258 | |
•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량IoT) | 2,112 | +505 | 예산 |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스마트SOC)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열차 원격검측) | 신규 | +1,853 | 예산 |
• 국가하천유지보수(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 200 | +700 | 예산 |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역학조사시스템) | 신규 | +84 | 예산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통합플랫폼) | 185 | +176 | 예산 |
• 지하시설물 전산화 | 48 | +90 | 예산 |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구축) | 89 | +50 | 예산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 신규 | +52 | 예산 |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 신규 | +10 | 예산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신규 | +2,276 | 예산 |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 신규 | +360 | 기금 |
• R&D 3건 | 88 | +30 | 예산 |
• 주택행정정보시스템(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 22 | +5 | 예산 |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 352 | +68 | 예산 |
② 주거안전망 강화 | +4,865 | |
• 다가구 매입임대 | 37,973 | +2,945 | 기금 |
• 전세임대 | 38,733 | +1,900 | 기금 |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 20 | +20 | 예산 |
③ 경기보강 | +4,020 | |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0,097 | +2,323 | 예산 |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 1,244 | +406 | 예산 |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1,398 | +335 | 예산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7,944 | +350 | 예산 |
• 도로 유지보수 | 6,262 | +240 | 예산 |
• 병목지점 개선 | 1,373 | +100 | 예산 |
• 위험도로 개선 | 1,221 | +35 | 예산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1,608 | +216 | 예산 |
• 항공산업발전지원 | 14 | +15 | 예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