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과대 추정 지양해야”
12개 도시·군기본계획 분석결과, 사회적 인구증가 중심으로 과다 산정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2-23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국토 및 도시를 관리·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지속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는 경제, 사회,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 중심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명한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을 22일 발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 추정방식을 분석의 주안점으로 설정하고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인구 추정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2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제공
장래인구추계 대비 도시·군기본계획(안)에서 설정한 계획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215.1%, 최소 105.7%) 미래 인구전망에 비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최대 5.76%, 최소 1.13%) 전반적으로 격차가 컸다.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분 중 사회적 증가인구의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180.34%, 최소 45.99%)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증가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발사업, 외부유입률 적용, 타 개발사업과의 외부 유입인구 중복 추정 등을 통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했다.
이밖에도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개념의 적용, 외국인 인구, 귀농·귀촌 인구 등 개발사업 외의 사회적 인구 추정방식과 관광객 수요 추정 등 주간활동인구를 활용한 계획인구 과다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산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계획인구 과대 추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명한 연구원은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 국토 및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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