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33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충청북도(충주, 진천, 괴산, 증평, 음성) 105ha와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28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충북에는 약 15억, 경북에는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수하며,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유림이지만 관리가 힘든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산림도 매수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매수사업은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숲 가꾸기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가치가 높은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목재 자원을 공급해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사용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