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 방점 찍은 업무계획 발표

건설현장 PM과 BIM 도입, 임금직불제 공고화 등 주요 건설 정책도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21-02-18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청와대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 ▲건설·교통 분야 혁신 ▲국가 균형발전 ▲국민생명 지키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업무보고를 비대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16일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어서 “2.4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 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둔 주거 안정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은 높고 부담은 적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고, 이를 포함 시에는 약 200만 호 이상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역량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건설산업 관련 내용으로는 시공에 편중됐던 건설산업 모든 단계에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와 함께 11월에는 ‘직불제 2.0’ 마련할 것이고 발표했다. 또한, 기능인등급제를 위해 5월에는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해, 10월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차와 드론 상용화를 계획도 밝혔다. 서울 등 6개 지역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하고, 2025년까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해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올해 안에 도서·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1,000여 동, 공공임대주택 8만 3,000호가 예정됐고, 수원당수 2지구에 위치하는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68만 4,000㎡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된다. 

▲울산 ▲안산 ▲전주 ▲완주에서 추진되는 수소도시 사업은 올해 인프라 설치가 되고 내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수소차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 분야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11월까지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계획이 잡혀있다.

이와 함께 교통·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해서 산업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지역 광역권 발전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방 광역시 5곳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기존 3곳이었더 ‘캠퍼스 혁신파크’를 신규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5개소 늘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거점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40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 등이 연계되는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고 전했다.


교통·건설·주택 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를 지난해 보다 20%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검사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평가에 사고 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해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글·사진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

채용인재

휴직중이며 구직희망합니다.
실시설계,내역
남 (40세) / 경력 12년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