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서 진행한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는 21개 시군의 261개소의 옹벽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된 왔던 것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 등록관리시설 353개소의 74% 수준이다.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대형옹벽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균열과 배부름 등 주의가 필요한 결함이 53건이 발견됐다. 지반 침하 및 기초 이상인 곳은 6건, 배수시설 미흡, 교목식생 등 23건을 포함한 82건의 안전 불량사항을 확인됐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옹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모든 시·군에서 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용인 등 5개 시·군에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1억 6,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았다. 

광명 등 4개 시·군의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25회 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미등록 옹벽은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하고, 전수조사 실시 등의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올해 1월 26일 위촉된 시설안전 분야 중심의 시민감사관 25명이 참여했다. 사전교육을 받고 대형옹벽의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감사자 역할을 수행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해빙기를 맞아 위험성이 높은 대형시설물의 붕괴위험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과 함께한 것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대형옹벽의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감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도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