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라펜트l기사입력2021-04-04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는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2만5000여 명이 찾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사전 검토 끝에 지난 7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국내 유치가 확정될 경우 공모를 통해 2022년까지 개최 도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총회의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필자는 C40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위원 겸 기획위원장, 도시환경협약 광주총회 사무총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겸 환경전문위원장, 생물다양성 세계총회 강원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행사와 관련된 창의적인 새로운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제창이나 전문적인 운영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은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패트리시아 에피노사는 작년 말에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기후협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와 환경정책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 개편, 관련 기술 및 탄소흡수원의 활용, 디지털 기술 플랫폼의 통합과 시민참여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파리 협약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협상하는 정부간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협상주체(state actor)로서 참여하게 된다. 실제 총회의 개최 장소가 되는 지방자차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조직(sub-nation)으로서 비국가활동단체 (non-state actor)로 유엔에 의해서 분류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간 협상에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도시 탄소중립 2050”의 구현을 위한 지방 어젠다(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COP28에 상정될 수 있는 기후지방의제 혹은 도시 탄소중립전략 의제의 개발 의지와 추진 능력을 유치 장소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한다. 총회의 유치를 원하는 개최 도시 평가 및 선정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탄소중립전략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을 초청하여 “탄소중립도시 2050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자. COP28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탈 탄소사회가 될 것임으로 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UNFCCC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기준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계획 등)을 받아서 평가해야 한다. NDC를 롤 모델로 유엔기후협약 사무국이 지원하는 탄소중립도시세계 총회에서 탄소중립도시 프로토콜(의정서)이 채택되는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교토의정서를 꼽을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 시범 사업(기후친화적인 토지이용과 교통,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그린 인프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갯벌과 산림, 첨단 디지털 기술(디지털 쌍둥이 등), 기후정보센터 등)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녹색투어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자.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의 투명성 확보와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플랫폼과 연계된 혁신적인 전략과 소비기반형 온실가스계정체계 작성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숫자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다른 살아 있는 생명체 생존의 문제다. COP28의 우리나라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 이 회의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작년 말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행동, 그린뉴딜정책과 코로나 방역대책 및 새로운 정상으로의 통합적인 플랫폼 접근을 필요로 한다. COP28의 유치 노력이 진짜 “2050탄소중립사회”의 구현을 위한 것인지 보여 주기 위한 또 하나의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통합 플랫폼 모형을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다. 


UNFCCC COP25(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필자의 발표 모습: 탈 탄소 도시에서의 청정개발메카니즘(CDM)의 역할


UNFCCC COP25(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필자의 발표 모습: 디지털 기술은 기후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_ 김귀곤 명예교수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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