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80+ 주택공급' 2차 후보지 선정 발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13곳에 1만 2,900호 규모
라펜트l기사입력2021-04-15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 총 13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약 1만 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와 지자체는 후보지에 도시·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우선 처리 등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하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이 마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투기 방지책으로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한다. 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3080+ 대책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용도

지역

공급

규모

강북

미아역 동측

23,037

70%

2

623

강북

미아역 서측

17,760

86%

2

472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84%

2

1,082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78%

2

172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100%

준주거

341

강북

수유역 남측1

11,458

86%

준주거

510

강북

수유역 남측2

7,212

85%

준주거

311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76%

2, 3

3,200 


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용도지역

공급

규모

강북

수유12구역

101,048

72%

2, 3

2,696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6,313

83%

2

922

강북

미아16구역

20,520

88%

2, 3

544

강북

삼양역 북측

21,019

89%

2, 3

588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53,275

86%

2,3

1,390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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