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최근 논란된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2050 탄소중립 정책도 올해 9월까지 계획 수정 후 발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5-18

최병암 산림청장 /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된 벌채 정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17일 진행했다.

산림청은 논란이 된 벌채(목재수확) 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수확’이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은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 480만㎥으로 산림 총축적량의 0.5%에 불과해 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 국산목재 자급률이 16%로 매년 84%에 해당하는 목재를 뉴질랜드 등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제림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목재수확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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