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 통합 운영 발표

두 개의 위원회 합쳐, 정비사업 심의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29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절차 변경 후 사업 진행 과정  / 부산광역시 제공

부산광역시는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두 위원회의 통합되면서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분야별 위원들이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가 변하면서 최장 6개월 정도 걸렸던 심의 기간이 최대 3~4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만㎡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도 통합심의가 추진된다.

두 위원회를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운영된다.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했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내용이 중복돼 유기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 다른 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재심의 등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지연돼는 경우도 있었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