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탄소중립 그린도시·탄소흡수원 확대 .. [라펜트 조경뉴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탄소중립 그린도시·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에 5조 편성

자연보전부문 8,244억 등 총 11조 7,900억 편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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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자연보전부문은 8,244억으로, 올해 대비 72억 줄었다. 이는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자연보전 및 기후변화부문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는 6,972억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 48억(기후대응기금)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지역, 다양한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역,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근린생활 규모(인구 1~2만 규모 이내)로, 대상지역 공모를 통해 시범도시를 선정하면, 시행계획을 1년 이내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규모를 확정해 지원사업(4년이내, 400억원 이내)을 시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생태계복원 및 탄소흡수원 확충 ▲물 재이용 등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사업이 있다.

지역주도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우수 모델에 대한 비용지원과 확산체계를 만드는 목적인 ‘스마트 그린도시’ 달리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지역에서 대상지를 제안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정한다.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분야를 도입해 완성도 있는 시범도시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607억을 편성했다. 우선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신규로 35억(기후대응기금)을 편성했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습지보전관리는 ‘21년 285억에서 ’22년 286억(기후대응기금)으로 증액 편성했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84억,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2억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에 13억(기후대응기금)을 편성했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이 편성됐다.

또한 환경부는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레이더 확충 516억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183억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99억 ▲디지털 트윈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6억(신규)을 편성했다.

한편,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안을 보면 31개 사업 총 6,972억원(R&D 11개 611억원 포함)으로 ▲온실가스 감축지원 3,056억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671억 ▲공정한 전환 444억 ▲탄소중립 기반구축 801억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단위 : 억원, %)

부 문	‘21년		‘22년안	증감* (B-A)
부 문	본예산(A)	1회 추경	본예산(B)	증감* (B-A)	%
합 계	101,665	102,715	107,767	6,102	6.0
물환경	34,366	34,366	32,776	△1,591	△4.6
수자원	8,392	8,392	8,799	408	4.9
대기환경	29,227	29,243	39,111	9,884	33.8
기후변화	1,238	1,238	276	△962	△77.7
환경보건	3,429	3,429	3,350	△79	△2.3
자연보전	8,317	8,429	8,244	△72	△0.9
자원순환	2,954	3,876	2,929	△25	△0.9
환경경제	8,959	8,959	7,606	△1,353	△15.1
환경일반	4,783	4,783	4,675	△1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