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새로운 도시 온실가스 계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

글_김귀곤 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라펜트l김귀곤 명예교수l기사입력2021-10-08
새로운 도시 온실가스 계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




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고 있다. 파리 기후 협정(2015)의 이행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불황속에서도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탄소 중립성 전략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수요 관리, 에너지 공급의 전환, 탄소 포집과 이용, 탄소 흡수와 저장 그리고 탄소 상쇄를 포함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안한 탄소 중립 넘어 탄소 순 흡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전략들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며 ‘내 동네’라는 의식을 가지는 삶의 공동체 이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장소이다. 주로 생산 활동과 공급에 기반하여 분야별로 마련된 2006 IPCC 국가온실가스현황조사 지침(2006)은 도시 온실가스 계정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국가 차원의 계정과 도시 차원의 계정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C40 Cities(2018)의 최근 연구보고서는 “C40 도시들의 경우, 소비 기반형 온실가스 배출량은 GPC의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서술하고 있다. 커뮤니티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지침(GPC)은 전 지구적 에너지 관련 CO2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도시의 배출량 측정, 보다 야심적인 감축 목표치 설정, 보다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 전략,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감축의 이행을 추적하는 기준과 도구를 제공한다.

채택하는 방법에 따라 도시 온실가스의 유형과 배출 총량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들의 실제적 전략과 행동이 반영되는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이 계산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소비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된 에너지의 계산: 제품 사용자에게 CO2의 이양
둘째, 시민의 요구/수요를 토대로 기후 해결책의 관점에서 계정 항목의 설정: 상향식 접근
셋째, 분야별 온실가스의 통합: 건축물 부문에 소요되는 전력, 교통 부문, 생활양식 부문, 영양과 보건 부문 그리고 의류 부문에 소요되는 전력의 통합  
넷째, 도시 밖에서 도시내로 들어오고 도시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제품과 서비스의 고려: 영역 1, 2, 3
다섯째, 스마트 기술의 이용으로 투명성 확보: 블록체인/분산원장 소프트웨어 개발
여섯째, 탄소 배출량과 흡수의 생애 주기 흐름: 계획,설계,시공, 운영, 운영 종료 후 활동(자재 생산, 자재 운반, 건설 시공, 운영, 유지관리, 해체)
위와 같은 접근법으로 작성되는 온실가스 계정은 탄소중립성 목표치 설정 등 탄소중립성 도시 계획(2050) 수립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질 좋은 온실가스 계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 체계를 개발하여 실증 사업을 거친 후 지침화하고, 국제 표준화 하는 방안을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에 앞서 도시 온실가스 계정체계부터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새롭게 정비하고 이 체계를 지정 기준으로 활용해야겠다. 얼마 전에 통과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지정 요건과 기준 그리고 제출 문서는 너무 모호하다. 범지구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계정 체계가 제대로 도입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김귀곤, 탄소 중립 도시의 이해와 실천: 자연과 도시의 통합 플랫폼 탐색, 드림 미디어, 2021
_ 김귀곤 명예교수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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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g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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