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띠녹지, 탄소중립의 열쇠···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라펜트 조경뉴스]

“가로수 띠녹지, 탄소중립의 열쇠···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조경학회-국토도시학회, ‘기후변화 대응 및 압축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복합화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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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경학회와 (사)대한국토·도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압축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복합화 포럼’이 지난 29일(월)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더불어 기후변화, 도시환경문제, 도시의 사회문화적 불균형, 전염병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원·녹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가로수 띠녹지’를 그린인프라로 봐야하며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가로수 띠녹지’는 도시 외곽의 보전 녹지를 도시내부와 연결하고, 그 기능을 복합화 할 수 있으며, 국민 체감도가 즉각적이고,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조성할 수 있다”며 “가로녹지(가로수식수대)의 조성을 최우선과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를 비롯해 미세먼지, 코로나19, 그리고 탄소중립까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적인 공원이 아닌 네트워크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이동거리가 짧은 도시, 이동 필요성이 적은 압축도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압축도시 실현과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주창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가 공원녹지의 복합화이다.

김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근린생활권으로의 접근, 산책, 운동 등으로 가장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도시의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망인 가로수 띠녹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수 띠녹지는 미세먼지 저감, 기후 및 소음 완화 등 익히 알려진 환경적 효과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효과도 뛰어나다. 서울시는 가로 띠녹지 조성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안전 효과가 약 80%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가로수 띠녹지를 LID와 함께 조성한 경우 관리비용, 포장시공비 등이 절감되고, 비점오염원 저감과 강우유출량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 실제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로수 띠녹지에 LID를 적용한다면 물순환율이 54%에 이른다. 자연상태의 물순환율 55.8%에 가까운 수치로, 기존 20%를 보이던 것에 비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경수 생존율이 높아 유지관리비용도 저감할 수 있으며 강우유출량은 48% 이상 개선돼 집중호우 등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환경개선과 조절, 경관향상, 사회문화이용 등 공원녹지의 기능을 함양한 ‘공원녹지로서의 가로수 띠녹지’를 통해 도시 공원녹지 기능을 최적화해야 하며,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을 확대 및 다양하게 전개할 것을 제언했다.

김현 단국대 교수가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가로수 띠녹지 구현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로수 띠녹지의 유형을 보도폭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기존 가로수를 띠녹지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보도폭 3m 이상의 경우 띠녹지를 1m 이상 확보하고 물순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포장면과 같거나 낮은 높이(도량형)로 설치해 자연스러운 우수 침투를 유도한다. 이때 식재는 간격을 4~5m로 축소하고, 다층식재, 2열식재를 권장한다.

두 번째 유형은 ‘터널형 띠녹지’로, 보도 폭 6m 이상인 경우, 보도 양측에 각 1.5m 이상 띠녹지를 조성한다. 역시 포장면과 같거나 낮은 높이로 설치하고, 식재 간격은 4~5m로 축소, 2역 식재와 다층식재로 녹피율 100%를 만든다. 터널형 띠녹지는 도시의 주요시설이나 큰 공원을 연결할 수 있고,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으로 조성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은 ‘가로공원형 띠녹지’이다. 보도 폭 10m 이상의 경우 띠녹지를 보도 양측에 1.5m 이상 확보하며, 식재 간격 4~5m, 2열 식재, 다층식재로 녹지율 70%, 녹피율 100%를 만들 수 있다.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시설 등 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며, 투수성 포장과 환경친화 소재를 적용한다. 이 유형은 생활권역내 사회문화·이용형의 녹지를 공급해 국민의 공원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일례로 수원 대유평공원은 보도와 공원부지를 연결, 생활공원형 가로처럼 조성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가로수 띠녹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시설녹지로 지정해 조성·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경관녹지, 연결녹지의 기능 및 조성 조건에 부합하는 띠녹지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지정하거나 띠녹지를 ‘가로녹지’라는 유형으로 구분해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도로와 중복 지정 등 복합화가 가능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 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4. 가로녹지 : 주민생활에 밀착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생뭉다양성 증 진 및 탄소 중립과 도시의 바람 길 및 물순환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신설)

또한 터널형, 가로공원형 띠녹지 연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도심에서 일정 폭 확보를 위해 ‘띠녹지 구역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감길과 같이 계획대상 구역 또는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완화방안도 제안했다. 구역내 포함되고, 녹화와 경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 적용하고, 조성비용을 지원(도시재생뉴딜의 자부담율 적용)하는 등 민간기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밀화된 도시의 경우 그린인프라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입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 그때 할 수 있는 방안이 도로와 보도를 이용한 띠녹지 조성이다. 그린인프라의 수요와 공급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공간계획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접근성 평가, 연결성 평가, 도시환경 미기후 평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띠녹지는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에 강하고, 그린웨이가 있는 곳이라도 단순 가로수가 아닌 띠녹지로 식재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으로 확대했을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개발계획사업별로 공원녹지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다양한 형태의 그린인프라가 인정돼야 하며, 주변과의 접근성과 연결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사항도 없기에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과 관련해 감축과 적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공편익 방안은 공원녹지를 활용한 자연기반 해법뿐”이라며 EU의 그린도시 평가 지표를 소개했다. 총 4가지로 ▲국공유지 보전·복원 비율 ▲수목의 수관율 ▲그린인프라의 피복율 ▲새(조류)의 종이 얼마나 늘고 있느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 실장은 “탄소중립에 맞게 공원녹지법상 공원 유형, 조성기준, 조성기법, 적합한 수종 등을 개편해야 하며, 거기에 가로수 띠녹지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녹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원녹지정책은 지방사무이기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어렵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기금을 탄소흡수원인 공원녹지에 적극 활용하거나 환경부, 산림청의 정책적 수단과 재원 활용, ESG나 녹색채원 발행 등 민간투입 유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군 수원시 영통구 녹지공원과장은 “띠녹지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의 최대 폭을 10m에서 8m로 줄이고 완충녹지를 도로쪽으로 조성하면 사업성이 생긴다. 보행자입장에서도 좋다”며 “띠녹지가 도시의 그린인프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는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완 서울시 조경과 조경관리팀장은 실무적 입장에서 “가로수는 도시숲법에 정의돼 있어 공원녹지법의 녹지와 상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띠녹지 조성,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토목분야에서는 자전거도로 등을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경공간을 할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띠녹지를 비롯한 그린인프라를 수월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정부의 지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녹지가 그린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가로수 띠녹지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인 허재완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중앙대 명예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 최재군 수원시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김병완 서울시 조경과 조경관리팀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장,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이범현 성결대 교수가 ‘압축도시 실현을 위한 수변공간의 활성화 및 입체적 이용’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범현 성결대 교수는 “도시 워너터프론트의 패러다임을 재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수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친수도시란 물과 공존하는 도시로, 물의 계획, 관리, 통제가 가능한 수변도시이다. 도시 지하공간과 지상, 대기 등 도시에 영향이 미치는 물리적·비물리적 범위까지 설정하고 있다.

수변공간은 자연화, 직선화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해안, 강, 만, 운하, 호수, 분수 등 종류도 많다. 특히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까지 물리적으로 경계 짓는 강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 도시를 흐르는 강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폭이 300~350m일 경우 양분된 도시를 연합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강(노들섬지역)은 강폭이 764m로 넓어 노들섬이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 등의 불균형,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수위의 불균형, 대부분 군사시설로 점유된 수공간, 항만시설의 보안구역 설정 등 한국만의 특성에 의해 해외의 우수사례와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친수도시에 한국의 정책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친수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그 방향성을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생태환경이 순환되는 도시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로 제안했다.

아울러 수변공간 관련제도 정비의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친수구역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공간적 범위는 하천 유역권으로 정하되 지천 등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수변공간의 복합적 용도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국가단위계획 등 장기 마스터플랜과 지구계획차원의 계획 등 연계계획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짚었다. 예를 들면 가칭 ‘친수사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등 국가시책을 담은 30년간의 친수사업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을 기존 친구구역 지침의 성격을 계획기준보다는 지침의 성격으로 변경해, 토지이용, 공원녹지, 교통, 치수와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하천 주변은 대규모 개발, 무분별한 개별입지, 경관훼손 형태의 난개발로 인해 불투수면 증대로 인한 홍수 증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도시형태의 개발로 인한 단조로운 토지이용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주변지역의 대규모개발사업 과다시행도 문제이나, 사업지구 주변의 무임승차형 난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우려되기에 개발대상지역과 보전대상지역의 재구분을 통한 토지이용의 순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 교외지역의 경우, 대체로 주택, 공장, 창고, 농지 등의 혼재형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순화와 더불어 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보전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장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조경분야가 할 일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공원녹지 늘리는 것이다. 그린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고, 도시의 녹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효용감이 높은 녹지공간 중 하나가 가로수 띠녹지 공간이다.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숨어있는 2인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해졌고, 띠녹지의 개념을 넘어 LID 등을 적용한다면 시대정신과 사회의 요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기후위기가 중차대한 문제이고 도시에서도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전기차나 클린에너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준에서 최근 도심 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압축도시, 토지이용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는 담론적이거나 너무 실증적이다. 어떻게 도시에 그린인프라를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아직 빈칸이다.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그린 인프라실현전략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