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펜트가 선정한 2021년 조경계 10대뉴스 - 국내편

국내편·해외편으로 보는 올해의 이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31

국내편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



ⓒThinkstock 


2021년 시작은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제정됐다는 소식으로 문을 열었다.


1월 4일 공표된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단,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의 경우 별도의 대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조경 설계 표준품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투입인원수 산정,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세부시행기준을 담고 있다. 제2장부터 4장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분해 정의와 추진절차, 업무별 주요내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대상지 성격과 세부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기후위기·탄소중립·팬데믹···그린인프라와 자연기반해법




거대한 기후위기 속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각국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해야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공원·녹지가 지목됐다. 국민들에게 공원녹지가 각광을 받으며 공세권,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왔듯 도시의 녹지를 다루는 조경분야에서 공공리더십을 발휘해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내부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내 공원녹지를 탄소흡수원으로 보고 조성,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조경계에서도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특히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인프라 확보를 위해 그 범위를 가로수 띠녹지까지 확대, 건물과 도시의 복합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학교운동장의 생태정원화, 인공지반녹화, 도시숲 조성, 물순환 기법 도입, 식재패턴의 변화, 생활SOC에 공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해법들이 나왔다. 이를 실제적 모델로 개발·발굴해 실현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남았다.


코로나 시대의 도시, “보행연계를 통한 지역공원화 필요”

선형공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해

“기후위기와 팬데믹, 조경의 공공리더십을 발휘할 것”

공중보건, 녹지가 가지는 중요성

조경공간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건강과 직결된 그린인프라, 보다 심층적 연구 필요해

“거대한 기후변화 대응, 본질적으로 고민할 때”

[기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코로나19 시대 '공세권', '숲세권'이 떠오른다

서울광장 8배 국회대로 상부 공원, 어떻게 조성되나?

정부,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끈다” 비전 선포

[녹색시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녹색방안은?

“조경, 도시재생의 무기”

[녹색시선] 조경이 도시재생을 왜 하겠다는 건데요?

[컬럼] 탄소중립과 국토환경 복원 사업

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조경적 해법 다수 선정돼

[녹색시선] 탄소 중립성 전략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학교 운동장을 학습정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할까?

탄소중립을 위한 조경계의 실제적 역할 모델 만들어야

폐교,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각광’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대응···‘자연기반해법’이 열쇠

3세대 그린인프라 도입으로 환경회복탄력성 높여야

“작지만 강하다” 정원식물, 탄소 저감 효과 '톡톡'

[녹색시선] 새로운 도시 온실가스 계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

생태적 학교 운동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동장을 숲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녹색시선] 탄소중립과 보호지역

“가로수 띠녹지, 탄소중립의 열쇠···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탄소중립시대, 공원녹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녹색시선] 옥상! 도시의 방치된 갯벌이다! 우리의 미래자원이다!

영국 글래스고 회의의 성과와 후속 과제는?

건설협회·건산연, “차기정부, 생활SOC에 ‘공원’ 포함해야”

국토부, “도시 내 공원‧녹지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확대할 것”


산림기술법, 조경기술인-녹지조경기술자 중복인정···공정경쟁구도 마련



산림청 제공


12월 16일 산림기술법 개정 시행으로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 명의 자격 및 경력으로 조경기술자격과 산림기술자격 모두를 취득할 수 있고, 두 자격을 갖추었다면 조경업(종합,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과 녹지조경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즉, 조경업체가 산림기술용역업 면허를 낼 때 녹지조경기술자 3명을 추가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등의 산림사업시행업 등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여구도가 마련됐다.


그간 공원녹지 조성과 도시숲등 조성이 기술내용 등에서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일임에도 조경기술자가 도시숲등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자 자격을 버리고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해야 했고, 경력도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어 경쟁력도 낮았다.


이에 더해 산림청이 국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도시숲등 조성사업이 최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맞추고자 지자체 ‘공원녹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도시숲등 사업자체를 산림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올 5월 확인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조경(산업)기사 및 기술사, 조경기술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등의 본 터전이 공원녹지임에도, 오히려 공원녹지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객(손님)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경분야와 산림분야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보하는 것이 조경계의 주요 과제였었다.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전망

산림청, 장기미집행공원 내 도시숲 조성 추진 포부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공원녹지예산 기하급수적 축소, 도시숲등 예산은 확대

산림청 2025년까지 5,266억 투입해 도시숲·정원 사업 추진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해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입장 밝혀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


정원 ‘광풍’




정원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올해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그만큼 기사의 수도 많았다.


우선 기후위기, 포스트 팬데믹 등 환경적 변화와 이슈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원도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정원도시’를 선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지방정원 조성 및 지정, 나아가 국가정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총괄조경가를 두어 정원도시를 향한 정책들을 일임했으며, 올해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원도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밝히고 이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는 정원도시포럼에서는 정원도시의 정의와 필요성, 정원도시에서의 삶과 태도를 담은 ‘정원도시선언’을 선포했으며, 정원도시 컨퍼런스를 개최, 정원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산림청은 3월 17일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정원산업·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1~’25)’을 발표했다.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이라는 비전 아래 ▲정원을 통해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역량 강화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정원 인재 육성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 등 4대 전략 13개 중점과제 68개 세부실행계획 4개 전략지원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원산업이 성장하고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지정했다.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에 더해 관리업무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생활정원 조성·운영 ▲정원진흥 사업 추진 ▲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제공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정원 내 식물의 보전, 증식, 보급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연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계에서 ‘정원’을 전시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피크닉에서 열린 ‘정원 만들기 Gardening’, 소다미술관에서 열린 ‘우리들의 정원展’, 블루메미술관의 ‘The Sun is Going Home’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원형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展 등 다양한 정원 전시가 개최됐다.


이밖에도 국립수목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원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러 연구팀에게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개관 또는 리모델링한 백화점에서는 큰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는 특징이 드러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됐고, 정원을 주제로 한 웹툰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정원은 2022년 라이프 트렌드로 지목된 만큼 일상 전반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의 중요성 각인시킬 적기 “전문가 정책역량 강화 시급”

‘공공·힐링·실내’ 변화하는 정원의 패러다임

정원도시포럼, ‘정원도시선언’ 선포

이 시대에 정원도시가 왜 필요한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정원도시포럼, 스마트 정원도시 솔라시도 개발 MOU 체결

코로나로 재조명된 내집안의 오픈스페이스 ‘발코니’ 활성화 방안은?

[녹색시선] 정원도시를 꿈꾸는 모두에게

[조경논단] 정원의 사회적 가치증진을 위한 통섭

양평, 국내 최대 정원도시로 만든다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은?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시민작가의 정원은?

2021 민간기능경기대회 조경종목 공식 선정!

전주시,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원산업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발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삭막한 도시에 생명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학교 내 스마트 정원 도입 필요해”

2020 코리아가든쇼, 주광춘 작가 ‘초대장’ 대상

‘2020 코리아 가든쇼’ 정원작품은?

빽빽한 콘크리트 정글에 ‘정원’으로 계절을 넣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초청정원·모델정원·산업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 정원 금상 ‘The Pink Island’ 수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정원

[2021 태화강 정원스토리페어] 시민·학생 참여작품

2021 태화강 정원스토리페어 대상 ‘정원! 여행이 되다’

“정원, 공동체를 만든다”

조경·텃밭·정원·연못이 있는 공원 같은 ‘미래학교’ 만든다

정원, 문화와 경제의 상생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개막!

[2021 꽃심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문화와 산업이 상생하는 정원도시 전주로”

[2021 꽃심전주정원문화박람회] 초청작가정원·공동체정원

[2021 꽃심전주정원문화박람회] 정원산업전

텃밭도 정원처럼 예쁘게 가꾸자! 아파트 단지내 ‘정원형 텃밭’ 인기

“정원에서 DJing을..” 블루메미술관 다중 플랫폼으로 미술관 체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출범···정원사업계획 발표

「수목원정원법」 개정 시행으로 정원산업 활성화 기대

국가정원 품질 관리와 신규 정원 조성 컨설팅 들어간다

정원문화와 산업에 대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은?

2021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나의 정원’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12곳 선정

2021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우리정원’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에 조경인 본격 활동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기는 경기도 공공형 마을정원 1호 ‘모두의 정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토론회...스마트 정원도시의 '혁신모델' 기대

[녹색시선] 문화로의 정원을 위해...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조경·정원디자인학부’로 개편

학교 운동장을 학습정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할까?

[홀트가드닝] 정원치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기여할까?

자연이 곧 예술이다, ‘우리들의 정원’展

‘스테이플렉스’에 정원이 빠질 수 없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더 테라스 가든’

‘대중과 친근한 조경’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나는 오늘 여기 있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느냐?”

은폐된 죽음, 정원에서 기억하다…‘The Sun is Going Home’ 展

10가지 시선으로 풀어낸 덕수궁 속 ‘상상의 정원’ 展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달 본격조성

정원도 공유한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유정원 ‘녹녹 타임워크명동’ 문연다

2021 정원드림프로젝트, 동국대 ‘루트’팀 대상 수상

[홀트가드닝] 홀트학교, 네가 궁금해!

“억압된 현실 속 유일한 탈출구는 ‘정원을 상상하는 것’ 아니었을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실내생활정원 대상 ‘틈 새로운 사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실외생활정원 대상 ‘꽃이, 꼬시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 디자이너정원 7개소 조성

[포토뉴스]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

[포토뉴스]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학생초청전

[녹색시선] 조경가의 정원

“정원은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건강함을 회복시킨다”

[포토뉴스] 72시간 프로젝트 완공! “꼭 가보세요~”

“정원 기반이 없는 조경? ‘기술실무’가 없는 조경”

조경협회, 3개 학교에 치유정원 조성

중부대 고양캠 ‘빛마루정원’, 학교교육과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원 기대

풍부한 녹음과 열린 경관, 빛이 가득한 중부대 고양캠퍼스 ‘빛마루정원’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 선정

경기연구원, “대한민국 정원 정책, 개인정원에서 시작해야”

2022년 라이프 트렌드는 ‘가드닝’

‘제3회 LH가든쇼’에는 어떤 정원이 조성될까? (1)

‘제3회 LH가든쇼’에는 어떤 정원이 조성될까? (2)

‘제3회 LH가든쇼’에는 어떤 정원이 조성될까? (3)

[홀트가드닝] 비대면으로 정원과 친해지기

[녹색시선] 정원식물 그 이상의 가치, 자생식물

‘전주 정원문화센터’ 내년 6월 완공된다

안면도 지방정원 계획안 ‘안면 갯마을 정원’ 선정

[당선작] 안면 갯마을 정원

‘미친’ 가드너가 왔다!!

[홀트가드닝] 정원 디자인하기

“땅을 바라보고 풍경의 바닥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됐길”

[홀트가드닝] 땅 준비하기

도시재생사업과 정원 연계해 지역활성화 해야


용산공원, 개발압력에 고초···국민들 “온전한 공원조성” 요구




용산공원을 둘러싼 개발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대한 이슈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올해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활동했던 해이기도 하다. 국민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과정을 홍보해 공원에 대한 지역적·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첫 국가공원의 역사적 의미 부여 및 참여 계제를 마련해 공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쇄신하며, 기본 설계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발족됐다. 국민참여와 소통이 용산공원의 미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민참여단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민참여단은 7대 제안문을 도출했다.


용산공원이 전지구적 이슈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참여단의 제안문에 따라 용산공원은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24시간 안전한 스마트공원이 될 전망이다.


‘용산공원’ 최종 명칭으로 확정

용산공원, “시민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미래의 용산공원, 가상현실로 미리 만나보자

“용산공원, 생태축연결시 지역특성 고려해야”

용산공원 국민참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용산공원의 도시계획적 과제들과 해법은?

용산공원 편입 ‘옛 방위사업청 부지’ 반세기 만에 최초 공개

용산공원, 북측으로 3만㎡ 더 넓어진다

이태원로, 용산공원 연계해 특화가로 활성화한다

탄소중립 위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향후 과제는?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조성은 연기됐지만, 더욱 커진 용산공원


김포 ‘장릉’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

국토부 역할 부재와 지자체의 관할구역 중심 행정이 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의 재개를 12월 10일 허용했고, 문화재청은 1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안을 대법원까지 갖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 사건에 대한 지리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의 원인이 국토부의 역할 부재와 지자체들의 관할구역 중심 행정의 결과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포 장릉은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직선거리가 200m를 넘지 않는다. 장릉이 김포와 인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계에 위치한 문화재인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소통 채널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대규모 택지개발과정에서 장릉이라는 문화재의 가치보존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포 장릉과 관계된 3개 지자체는 검단신도시 개발 당시 장릉에 관한 협의가 대부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개발 시작 단계부터 최근까지 개발 내용을 경기도나 김포시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장릉의 관리 책임이 있는 김포시와 경기도 역시 인천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었다. 


전국 지자체의 경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에도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 가이드 라인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발굴된 것은 아직 없다. 지자체에서 서로가 협의해 같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른다면 국토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도시 경관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자산이다. 특히, 김포 장릉은 경관 자체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고, 관리될 경관자산이 상대적으로 쉽게 지자체 경계를 넘을 수 있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가 부족, 관할구역 중심 경관정책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화재 경관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과 관계 당국의 안일한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장릉 참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파국으로 치닫는 김포 장릉 경관훼손 해결책은?

[기고] 김포장릉 아파트 이대로는 안 된다

김포 장릉 경관 훼손, 관할구역 중심 경관정책이 원인


전통조경 수리, 조경기술자가 못 한다? 제도개선 시급




최근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각각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로 입찰공고 됐다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재공고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미루어볼 때 전통조경의 수리를 조경 전문가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수리 조경 시공분야는 공종에 따른 발주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계분야에는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수리품질이 저하되고, 전통조경 수리기술 전승이 불가해지며, 조경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연쇄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조경설계는 문화재수리법 제5조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건축)가 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기회가 축소되거나 개인의 임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경시공은 보수단청업(건축)이 도급받아 조경업에 하도급을 주거나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화재수리 조경설계기술자 및 조경설계업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전통조경 수리, 조경기술자가 못 한다?

전통조경 수리분야, 조경기술자가 수행토록 법 개선해야


스마트한 조경, 올해는 ‘메타버스’ 각광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원이 한국판 뉴딜에 담겨있는 만큼 조경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조경이 스마트공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녹지를 스마트그린인프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조경과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았다.


9월 개최된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LH관 메인전시로 EM디자인이 ‘메타버스 자전거’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인기였다. 메타버스 자전거는 동탄2(5-1공구)지구의 도로를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천변, 산지, 노을, 강우 등 다양한 환경을 구현해 현실감을 높였다.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레이싱에서 펼칠 수 있어 더 높은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상쇼핑몰을 방문하거나 역사, 문화, 영화 등의 콘텐츠와 융합해 더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


(사)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lox)를 활용한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사)한국조경협회는 컨소시엄으로 민간주도-정부 지원 협력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프로젝트를 수행, 다목적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의 구현을 목표로 플랫폼 ‘메타캐슬’ 자체 제작중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공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관광 콘텐츠를 비롯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는데 조경만큼 특화된 분야는 없으며, 메타버스 세상을 이끌 최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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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감리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 개선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2017년부터 지적돼온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 개선을 위해 올해도 조경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 국민신문고 청원운동도 있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고품질의 조경과 분야의 권익을 위해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경감리에 조경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토목이나 건축기술인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품질, 공정, 하자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조경감리의 불합리한 실태의 원인은 법과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고시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으므로 타 분야인 건축, 토목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감리제도의 도입취지 및 목적에 상충한다.


특히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소추세이고, 조경면적은 지하주차장 건설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별 공동주택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세대수와 상관없이 테마정원, 조형물, 수경시설, 모험놀이터, 휴식공간 등 공원처럼 수준 높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른 조경공사비도 증가하고 있어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조경감리원 없는 공동주택, 수목·식재품질 검측 ‘생략’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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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해야




올해부터 건설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공공공사에 한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상당수 이루어진 것(점검 대상의 약 34%)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조경분야 역시 업역 수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상호시장 진출 후 공공조경공사 낙찰현황(수주량 기준)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이 조경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건설공사 물량이 종합건설업체로 쏠리는 상황에서 조경과 같은 ‘복합공종’ 업종은 더욱더 업역 수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조경공간 안에서 조경공사업 면허 하나만으로 수행 가능했던 포장공사, 석공사, 토공사, 철콘공사, 상하수도설치공사 등에 대해 타 업종이 업역침해를 주장한다면 어마어마한 파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건협 조경협의회는 ‘조경공간’ 안에서의 토공사, 포장공사 등은 조경공사의 ‘부대공사’가 아닌 ‘종속공사’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는 조경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내용’와 ‘건설공사의 예시’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조경의 업무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명시함으로써 업역을 수호하고, 조경공간의 품질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타 업종과의 관계성립이 매우 중요하며, 조경공사업이 주장하는 ‘조경공간’에 한정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조경설계도면에 ‘화강석판석 포장’ 대신 ‘조경포장 - 화강석판석포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경공간의 포장시설은 조경공사의 종속공사임을 설계단계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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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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