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산업을 좌우할 6가지 이슈는?
건산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 발표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2-01-07
건산연이 뽑은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 건산연 제공
2021년에는 건설수주, 건설기성 등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올해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에는 성장 증가폭은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인 건설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올해 건설산업 내·외부에서 발생할 굵직한 요인을 예상하면 시장을 안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2년을 맞이해 올해 건설산업을 좌우할 6가지 이슈를 선정한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를 『건설동향브리핑』 제838호에 실었다.
이번에 선정된 이슈로는 ▲2022년 대선 ▲디지털 전환 ▲환경정책 강화 ▲고용·노동 이슈 대두 ▲시험대에 선 재정투자 ▲주요국 경제정책이 꼽혔다.
▶ 2022년 대선
2022년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각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았고, 건설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재정과 권한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물론 방식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 주요 거점지역 개발 등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은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에 인식 차가 큰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큰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디지털 전환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2.0’ 추진 관련 예산 33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디지털트윈과 핵심 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기업들의 디지털 건설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는 건설산업 내 디지털 전환 이슈가 더욱 크게 부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환경정책 강화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맞추어 2021.12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환경과 관련하여 건설분야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흐름에서 환경정책 강화는 건설산업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고용·노동 이슈 대두
국회는 공공공사에만 의무 적용 중인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발의했다.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향후 계류 중인 법 통과 여부가 건설산업에 많은 여파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일 근무보다 작업자 수가 적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 일요일에 산재 사망율이 2배 이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안전 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됐지만 공기산정 문제 등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 시험대에 선 재정투자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고 완전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정상화를 도모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투입의 방식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주요국 경제정책
각국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주요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와 첨단 기술부품 등의 무기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경제전망기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올해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고, 다양한 리스크들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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