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망하다
재건축 및 재개발 인식전환, 세제 정상화 등이 관건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2-05-26
24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새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회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건설신문
한국주택협회와 (사)건설주택포럼(회장 유재봉)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새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오는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로드맵 및 각종 규제의 정상화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자리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의 역할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법률 개정에 한계가 있으며, 규제 완화 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 우려하는 시선,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압력 추세가 불안요소라는 것이 조주현 교수의 설명이다.
조주현 교수는 시장기능 정상화의 핵심이 ‘공공’의 역할 확대에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공공은 주거취약계층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민간은 ‘보다 좋은 집’을 원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수급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보다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시장 니즈에 맞춘 건설공급(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김선주 경기대 교수) 등이 발제됐다.
박상우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해 재개발 및 재건축 집행 기간을 줄이고,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이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년간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일정 기간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대출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장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을 엄정히 지킴으로써 보다 나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관 변호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주목,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약 80% 전후로 낮추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확대, 이들이 주택공급을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교수는 부동산 금융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은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지원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선주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신규주택 공급 부족 및 지나치게 HUG 기금에 집중된 운영방식 등 재원조달의 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년간의 보조금 협정 등 민간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는 영국,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미국, 재개발 관련 정책연계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공적기금 운영 환경을 바꾸고 공적 주택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찬일 미래에셋 IB부문대표 ▲김태균 현대건설 전무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이문기 前 행복청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글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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