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도출방안의 청사진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는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후보지 도출방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22 추계심포지엄 및 제22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을 25일(금) 오후 2시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추계심포지엄에서는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의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마련 및 정책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은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목록 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확대의 일환으로, 훼손된 국토환경의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녹색복원을 위해 2021년 수립된 비법정계획이다. 관련 부처 단위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율성 확보가 부족하고, 녹색공간 기능의 통합적 고려가 부족해 자연정책, 기후정책, 물관리정책 등 부문별로 정책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서는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을 도모하는 과정을 ‘녹색복원’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된다.

국토환경 녹색복원은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 ▲녹색공간의 확대 및 다양성 확보 ▲녹색복원 추진 및 확산 ▲국토의 건강성 증진 기반 확보 네 가지 전략이 수립됐으며, 이중 ‘국토의 건강성 증진 기반 확보’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훼손지 진단평가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복원 기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훼손 진단지표 구축 및 활용 ▲사업유향 발굴 및 복원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올 1월 6일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제45조의3). 

이에 따라 부처별 복원 계획과 정책,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해 범부처 차원의 녹색복원 후보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후보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연구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차원의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우선적 녹색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포럼을 지역별로 가졌다.

강원도의 경우는 특히 군 유휴지를 강조했고, 대전세종지역은 산줄기 단절 지점, 충남은 장항제련소와 같은 브라운 필드 토양오염 정화, 전북은 시군단위로 복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대형사업을 발굴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국토 차원에서 후보목록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안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피복 변화지를 기반으로 훼손지를 탐지해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국자연환경조서, 전국내륙습지 조사, 야생동물 실태조사, 담수생물자원조사, 자연자원조사 등 환경부 조사사업을 기반으로 훼손지 현장을 검토 및 파악한 뒤, 훼손지의 원인 및 유형을 진단한다. 이중에서 보호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 훼손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후 정주지 기반으로 ‘도시생태계 지역’, ‘준도시생태계 지역’, ‘비도시생태계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단위로 평가방안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준도시생태계 지역에는 국가환경성평가나 수생태계 건강형평가 등을 적용하고, 비도시생태계 지역에는 이에 더해 기후변화 취약지역, 수변환경 서식처, 능선축 기반 생태적 연결성 등 서식처 환경이나 로드킬 발생 밀도,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등 야생동물 서식공간 구조 등 생태적 파급효과까지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상 제약사항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실현가능성 및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후보지 면적기준에 따라 0.1~1ha까지는 소규모, 그 이상은 대규모로 구분하고, 연안, 농촌, 호소, 초지, 하천, 도시, 산림에 따라 해당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KEI는 이러한 얼개를 가지고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후보지 도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추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연구(2022.11~2023.9)’를 통해 지속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조사 체계 및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은 전국 복원후보지 목록 도출, 복원후보지 조사 기본방안 제시, 복원후보지역 조사 로드맵 마련, 시범사업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며, 한국환경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지 제시, 지역 주요 훼손지 평가, 전국 광역지자체 연구원 협의체 구성 및 포럼을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승우 박사는 “이를 통해 녹색복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적 프레임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제도, 정책 등의 수단을 발굴하고, 다양한 부처 이해관계자와 함께 녹색복원을 통한 국토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증대하며,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녹색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플로어에서는 “각 부처당 ‘녹색복원’에 해당될 사업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범부처 차원의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등의 의견이 피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