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복합 경관 고려·확대 시행해야”
충남연구원, 단일 경관 개념의 현 직불금 제도 한계 지적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01
충남 홍성 소새울마을 꽃무릇축제 포스터 및 현장 전경 / 충남연구원 제공
농촌 경관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선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도 단일 경관 개념의 현 제도 한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은 농촌 지역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경관보전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의 대상을 실제 농업·농촌 경관의 다양한 복합적 연계성을 고려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31일 제안했다.
농업·농촌 경관은 논, 밭, 두렁, 둠벙, 하천 등 매우 다양한 자연 요소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성된 경관 복합체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CNI정책현장 보고서에서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인데, 대부분 대규모 농지에 경관 작물 재배·관리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어 실제 농업농촌 경관을 구성·유지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 연계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공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소새울마을’은 2016년 마을 주민들이 두렁에 꽃무릇을 식재한 뒤 2021년에는 꽃무릇을 주제로 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으나 마을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농촌 경관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특히 농업·농촌 경관 구성 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할 경우 개별 공간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 간 생태적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지라는 단일 경관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농업 활동과 농촌 경관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경관으로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공 책임연구원은 “소새울마을 사례처럼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충남형 농업·농촌경관복합체’의 정의가 필요하고, 직불제 요청을 위한 우수 농업·농촌경관복합체 선정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농촌 경관을 구성하는 개별 경관에 대해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 농업·농촌 경관 복합체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관리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직불제 대상 선정 개선 방향을 중앙 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글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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