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발생 현장 / 부산시 제공

정부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녹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부실한 대책이라며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라고 반발했다.

1일, 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해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하여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한편, 정부의 녹조 종합대책을 놓고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는 국가가 만든 위험”이라며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최고의 녹조 치료제라는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더불어 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