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되었던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하기를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건의에는 경제여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