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조경설계 표준품셈(안) 작성

20일까지 의견서 제출
라펜트l기사입력2020-11-19
‘조경설계 표준품셈(안)’이 작성됐다. 현재 조경은 설계비 산정시 대가기준이 없어 공사비요율방식(도로분야)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분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녹지공원, 주택정원, 관광지 조경 등)와 난이도(단순, 보통, 복잡 등)가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0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8일(수)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윤석빈 한국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센터 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협회는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안) 작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인가를 통해 현실적이고 공신력이 확보된 표준품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는 (사)한국조경협회에서 전문가 인력 추천받아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표준품셈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발주처 중심의 부문위원회 검토를 받아 관련부처 및 주요 발주처 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의 표준품셈 인가를 목표로 한다.

연구는 조경분야 설계단계(기본, 실시, 기본 및 실시)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을 신규로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획단계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내용을 준용했다.

연구방향은 크게 ▲공사비요율에 따른 설계비 기준 면적단위 실시정액가산방식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 ▲조경설계 용역발주시 측량 등 조경 외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조경업무의 범위 및 업무정의 규정해 이에 따른 실미정액가산방식 기준 마련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라 신규 보정계수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우선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으로는 기준면적 5000㎡에서 실시설계 기준으로 1억1300만원 수준의 설계비가 책정됐다.

공사비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정방식을 면적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비를 검토했다. 최근 5년간 발주된 조경설계 내역서 165건을 검토하고, 추정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비(2019년 공사비요율)를 공사비요율로 산정해 면적에 따른 설계비를 산출했다. 아울러 회귀분석을 통해 면적 구간별 적정 실시설계비 수준 및 환산계수를 마련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조경의 업무구분’은 크게 ▲조사 ▲설계안작성 ▲설계 ▲성과품작성 ▲기술협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기술사 등급별 투입비중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면적 5000㎡, 1억1300만원을 기준으로 업무별, 기술자 등급별 비율로 계산해 기준 인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기술사 23.0인/일, 특급 43.1인/일 ▲고급 55.7인/일 ▲중급 44.3인/일 ▲초급 32.5인/일로 나타났다.

실시설계 업무 중 ‘대안작성 및 선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10%만큼 추가업무로 보고 전체 설계비에서 10% 가중해 금액선정을 산출했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도로분야)에서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약 1/1.65 수준, 기본 및 실시설계는 1.45배 수준으로 정의했다.

사업면적에 따른 금액 산정 결과, 면적 5000㎡ 기준, 실시설계 약 1억2000만원 수준, 기본설계, 6800만원 수준, 기본 및 실시설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약 10배 증가함에 따라 설계비는 2~2.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됐고,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3~3.2배 증가하는 수준으로 검토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보정계수’ 산정은 ▲대상지 성적에 따른 보정계수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선정했다. 실시설계 기준으로 도시공원 5000㎡일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난이도가 ‘단순’인 경우 1억1000만원, ‘보통’은 1억2000만원, ‘복잡’은 1억3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협회는 향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부문회원회 최종평가,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표준품셈 인가 및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일(금)까지 이메일(seokbiny@kenca.or.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한편 조경설계분야 공공발주현황은 연 평균 발주금액이 825억, 1697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사업자는 1091개사로 조사됐다. 주요발주기관은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LH, S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조경설계 공공발주 대가체계 현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조경설계 대가산정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고시에 근거해 대가를 산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어대가기준 고시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이 기본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경설계는 표준품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대가기준 고시의 [별표1] 건설부문의 요율 중 ‘도로’ 요율을 적용해 산출할 수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외의 경우 실시설계의 1.45배의 요율을 적용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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