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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시대, 그린인프라 전략과 사업

이애란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용어로 ‘그린’과 ‘뉴딜(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이다.  국제적으로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으로서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을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시대란 세계적으로 공간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생태환경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폭염, 홍수, 감염증 등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역할 재정립과 집중투자가 시급함에 인하며 사회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공감되고 있어 노후인프라가 상존하는 도시권과 보건재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지방,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 등 국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녹색복지 제공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로, 미국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 2019.4.22.)을 수립하고,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2019.4.18.)을 통과시켜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₂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과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를 창출하고,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과 107명의 응급실 입원 방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문에서 그린인프라의 산업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국토교통 R&D 예산 약 5천억원 중 그린인프라 관련 단위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연구개발 추진전략인 “혁신성장동력 육성”, “사회문제 해결 및 경제활력 제고” 부문과 연계된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본 기고를 통해 첫째, 그린인프라의 국내 정책연구와 사업을 살펴보고, 둘째, 조경분야에서 연구를 통한 전략사업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린인프라의 정책연구와 사업 흐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 중 “4차산업혁명대응 혁신성장동력육성”,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기술개발”에 연계된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그린인프라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그린복지행정의 현실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의 공유를 통해 단위 실천과제인 “초연결 도시구현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국토정보 기술고도화”와 연계된 인증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 기술 개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기술 개발”,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과 연계된 단위기술 개발로 구분된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조경학협회의 영역에서는 『조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의 단위과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포스트 코로나로 예상되는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기에 대한 실효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그린복지행정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 표준화 사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같은 아젠다를 충족하고,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조기은퇴 인력을 수렴할 수 있는 다층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창출하여 사회복지 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린뉴딜정책에서 그린인프라의 역할
그린인프라는 생활인프라의 하나로서 누구나 참여 가능
그린인프라는 녹색공간들로 구성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타 국토분야와는 달리 국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상시적 서비스가 가능한 보편녹지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제반 기술과 요소는 표피에 드러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며, 식물과 환경미화 등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생활 접촉 그린인프라는 특별 교육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전문분야 및 일반 국민 모두에게 효과적인 생산성과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전염병문제, 환경문제, 기후문제가 체감되면서 그린뉴딜의 핵심요소임이 상식적으로 통용되며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그린인프라는 칸막이 사업 대상이 아닌 부처/주체 복합형 국민서비스 대상
국민의 시각에서 그린인프라는 생활서비스의 중요 분야로서 부각되었으며 녹색공간은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발산되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가 되었다.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들의 정합성으로 인해 그린인프라는 여러 분야가 융복합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 기반사업이며 1) 고령화 및 사회 불평등에 따른 보건복지, 2)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3)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낙후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 4) 여가활동 다변화와 심도 있는 자아실현 욕구로 인한 문화관광, 나아가 5) 국토자원의 활용과 신해양문화의 보편화에 따른 해양수산 등까지 직접적으로 다방면 시너지가 바로 창출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원녹지로 대표되는 그린인프라는 이미 단독 분야가 아니라 여러 기술과 시민 생활이 복합된 사회서비스분야로 위치하여 ICT와 시민참여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부 실천기술과 현장적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그린인프라 여건이 충분하여 적정 정책으로 다방면 시너지 생산
녹지공간이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4계절이 뚜렷한 계절적 특성으로 국내 도시 및 지역 어디든 녹색공간이 풍부한 상황이다. 급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그린인프라의 개발과 협력이 유보된 측면이 강하나 포스트코로나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자격증 취득률에서 나타나듯 그린인프라 관련 사업은 고령화 및 초고령화, 조기퇴직 등의 일자리와 자아실현 등의 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쇠퇴, 4차 산업, ICT, 스마트 시티 등의 새로운 융합 분야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그린인프라의 확충과 사회경제적 효과
그린인프라 사업 집중 추진의 방향과 가능성
그린인프라는 대형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소규모 사업까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여 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아 세부 정책 사안에 적정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차원, 광역시도차원, 시군구차원의 위계적 접근이 기본 프레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와 같이 단위 그린인프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린인프라는 행정구역에 제한되지 않거나 여러 요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실행에 있어 중앙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부처가 필수적이다.

그린인프라 실행사업의 추진 프레임 [그린인프라 실행사업의 추진 프레임]
그린인프라 사업 집중 추진의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
단위 공원녹지 개선으로 인한 직간접 효과, 공원녹지, 가로수, 하천 및 수계, 기존 산지, 농지 등의 네트워크,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신규 그린인프라 기술 개발로 인한 산업적(경제적) 효과, 그린인프라의 4차 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미래 유발 가치가 있다.

그린인프라 개선의 사회적 파급효과 [그린인프라 개선의 사회적 파급효과]
주요 추진사업의 유형
공공공간 그린인프라 구축 및 강화 사업
  • 도시(지구) 단위 녹색인프라 연결 사업 : 녹색연결로 사업:녹색길(Greenway), 공원연결로(Parkway) 조성 사업, 하천회랑공간(Blue Network) 사업
  • 공원조성 사업(Hub 조성사업) : 국가도시공원사업, 민간공원사업, 생활형공원사업
  • 근린주구 단위 녹색인프라 사업(기존 공공공간 활용) : 도심 공공공지 녹색인프라 사업, 도시 가로 그린스트리트 전환 사업
  • 회색인프라를 녹색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 :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녹색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
사적 공간 그린인프라 강화 사업
  • 공개공지 그린인프라 사업 : 노후 공개공지 및 신규 공개공지 그린인프라화 사업
  •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녹색인프라 사업 : 녹색공간 융복합화 사업, 실내공간 녹화 사업
개발제한구역 연계 그린인프라 사업
  • 중점관리지역의 녹지 보전 및 복원 사업 : 시가화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녹지 사업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을 생활형공원 또는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
  • 개발제한구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녹지축 연결 사업, 연결망 구축 사업
도시 그린스트럭처(green structure) 강화 사업
  • 섹터 위주의 정책(sector policy)인 그린벨트에서 공원녹지 등의 녹색공간의 그린스트럭처 구축 및 강화 사업으로의 인식 전환
  • 그린인프라는 도시 및 지역을 통합하는 섹터와 협력하는 방식(co-operation of sectors)이자 도시개발과 함께하는 방식임을 제도화
  • 결과적으로 생활공간 및 생활권의 녹색공간 및 공원녹지 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종합적인 융복합 사업임
그린인프라 조성 및 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 지자체별 여건을 대입한 그린인프라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여 보급
  • 기존의 한정적 행정인력과 예산 중심의 관리체계를 극복하여 도농 및 생활권역의 운영 위계의 정립과 정합한 시민주도형 도시공원 관리운영체계 실현
  • 노후 기반시설과 신규 조성예정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공원녹지, 가로정원 등이 생활SOC사업 유형으로 기획되고 조기 추진되도록 지원
(참고자료)
- (사)한국조경학회, 2020.05 그린뉴딜 시대의 그린인프라 고도화사업
- 녹색청주협의회, 2019. 11. 청주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공원관리체계 개선, 정책연구과제 20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