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의제이자 지역개발 의제인 DMZ

20세기 세계 냉전의 산물로 한반도에 만들어진 DMZ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의 매개체로서뿐 아니라 그 자체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1965년 처음으로 (사)한국자연보존위원회현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DMZ 인접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사한 이래 현재까지 DMZ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커졌고, 이를 남북협력과 지역발전에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DMZ의 비무장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적 이용, 즉 남북협력 의제로서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거기에는 DMZ 내 평화시 건설과 같은 개발론적 접근과 국제자연공원 조성과 같은 보전론적 접근이 있어 다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남북협력 의제로서 DMZ의 보전과 이용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발전했던 김대중 정부조차도 남북협력을 위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3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DMZ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한편, 남북협력 의제로서 DMZ에 대한 구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발전 의제로서 DMZ의 보전과 이용 논의가 많아졌다. 특히, DMZ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높아졌다. DMZ를 접경지역의 발전에 포함하는 구상은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DMZ정책은 남북협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책 실현이 가능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지역개발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채택하고 그 구현의 상징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천명함으로써, 남북협력과 평화를 위한 DMZ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협력 의제로서 아직 개념과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많으나 이미 접경지역은 유치를 위한 경쟁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DMZ 세계평화공원은 접경지역 발전에 어떤 유효한 의미를 가지며, 평화공세적 구호가 아닌 실천적 계획구상 전략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