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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과 ‘글로벌 트러스트’

월간 환경과조경201310306l환경과조경

비무장지대DMZ 안에 세계평화공원가칭을 세우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구상이 잘 성사되면, 남북 정상들이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평화공원이 DMZ 안의 작은 점으로 설치된다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DMZ 전역이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DMZ 글로벌 트러스트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다. DMZ 전역이 인류공영의 공유지commons로 탈바꿈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전협정1953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면서 DMZ를 보전하고 다른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려면, UNESCO 생물권보전지역BR이나 FAO 세계농업유산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DMZ는 핵심구간으로 보전하고, 그 주변의 민통선 일원 등을 완충구역이나 전이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DMZ나 민통선 일원의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DMZ의 북측은 국유지이고 남측은 사유지인데, 모두를 공유지로 보전해야하기 때문이다. DMZ 글로벌 트러스트는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먼저, 트러스트trust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trust 를 뜻한다. 신뢰는 상호협력에 필요한 선행조건이고, 무형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한다. 법률적으로 트러스트는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신탁trust을 뜻한다. 신탁은 자산운용의 방법이고 유형의 경제자본을 형성한다.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 : GT는 세계화를 향한 국민신탁National Trust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신탁의 차원을 넘는다. 국민신탁이 국민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트러스트라면, 글로벌 트러스트는 세계인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트러스트이다.

그렇다면, DMZ 글로벌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국제 차원의 DMZ 글로벌 트러스트는 DMZ 일원민통선 CCZ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협치거버번스 질서를 전제한 세계인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남북 및 세계인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 시스템이 될 것이다. 환경 차원의 DMZ GT는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기부를 이끌어내고, 이를 국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공유화·협력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쓰는 체계이다.

글·사진 _ 전재경  ·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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