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줄어들고, 공공 임대주택 형식의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도 재건축을 통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이야깃거리가 있겠지만, 필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몇 가지 이슈를 공유하고자 한다.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

잘 알다시피, 한국에 지어지는 주택은 두 가지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그것인데,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인 분류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의 모든 제도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실생활을 담는 주택에서 이런 형식적 분류는 거주자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렵다. 일례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한 규모로 지을 수 있으나, 소유와 임대 형식으로 구분된다.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5층이라는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6~7층 연립주택은 왜 안 되고, 4~5층의 아파트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에 따라 대지의 공지와 채광창 이격 거리가 달라지는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왜 이렇게 하여야 하는지,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창의적인 주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