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돼,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한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과정을 거쳐, 금번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해 14일 공표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총 701개이며, 그중 조경분야는 총 21개이다.

기술분야별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국토부는 건설신기술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 3월, 201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45개에 대한 품셈을 공표했으며, 이번에 27개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존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작업이 완료됐다.

2013년 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의해,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사례) ㅇㅇ발주청은 ㅇㅇ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 단가 외에 공사비 반영근거가 없어, 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포기하고 기존의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발주하였다.

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품셈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작용돼,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번 27개 건설신기술 품셈 공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