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반해 건설업은 제자리걸음

대한건설협회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결과’
라펜트l기사입력2013-08-20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까지 25년간(1988∼2012)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정부별 주요 건설·경제지표

 

 

먼저 공사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수주액은 23조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조원(이명박 정부, <4.7↑>)을 돌파했다.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1.7↑)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수주액이 가장 많았다(106.6조원). 그러나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전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감소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은 507.9억원에서 72.7억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했으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별 주요 건설·경제지표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5.5:4.5(노태우 정부)에서 3:7(이명박 정부)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해,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외건설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 순으로 수주액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1997 IMF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가 이명박 정부 때는 835만 가구(48%)로 급증했다. 이는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주택정책과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가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한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 정부 때는 가장 큰 폭의 오름세(46.4 → 77.0 <30.6p↑>)를 보였다.

 

이 밖에 경영비율을 보면,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매출액 증가율: 노태우 정부 5.8% > 김영삼 정부 3.3%/ 영업이익율: 노태우 정부 5.9% > 노무현 정부 5.8%/ 세전순이익율: 노무현 정부 5.8% > 이명박 정부 1.8%)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 건설업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났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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