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새 정부의 녹색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가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됐다.

지난 7일(금)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도시공원 조성하라!”,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하라!”는 결의를 제창하고, 국가도시공원이 녹색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새 정부에서 채택해야할 새로운 녹색패러다임이라고 피력했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국가도시공원 조성방안 요약본 ▲1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한 154개 단체의 이름 ▲8회에 걸쳐서 개최한 국가도시공원 전국심포지엄 자료 ▲지난 5월 대선후보자들에게 보냈던 정책질의서와 답변 ▲300쪽의 신문보도자료 등이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질의서 답신에는 공원부지 매입비용 지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인 300만㎡의 면적 조정 시행령 개정,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공원담당부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회신할 때까지 매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계획이며, 관련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인수위원회에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제안해주실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 접수

이날 참석한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단체총연합 총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고,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조만간 국가도시공원 탄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가도시공원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광주의 상황을 전했다. 광주 중앙공원은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4천 세대가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20평대 시민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곳으로 광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2020년 공원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만 7천 억 정도 되는 공원이기에 무엇보다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인천의 부평 미군부대가 철수한 이후, 넓은 부지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지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구비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각 단체는 정책제안 접수를 기점으로 국가도시공원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새 정부 녹색패러다임 정책간담회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는 향후 새 정부 녹색패러다임 국가도시공원 정책 채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는 감성적 접근과 함께 정책반영을 위한 논리적 접근 양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국가예산 50조, 민간까지 약 100조 규모의 큰 사업이다.

이재준 전문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0% 이상이 공원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의 한 유형으로 주장한다면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초안은 8월까지 작성이 되고, 내년 초까지 계속되는 정책인 만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다만 뉴딜사업과 연계시키려면 국가도시공원을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재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작은 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전문위원은 본 정책이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얻지 못하고 있기에 정책반영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15일로 끝이 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행계획서에는 민간공원특례제도 장려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국가도시공원정책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허난세 (사)100만평문화공원 출판편집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상임대표는 “국가도시공원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원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차선이고, 최우선은 정책반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끝났지만 국가에서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의 제안을 받고 있으니 이 마지막 과정에서 피날레를 장식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네트워크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 구심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12일까지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