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행 시 발주청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