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하며, 이번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됐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서는 총 14.5조원이 투자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와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이 확충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6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정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생활SOC 3개년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와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개선된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에 대해 앞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델을 제기되어 지역들 간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아울러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9조원이 투자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3개년계획(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