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인성 전문연구원은 ‘스마트지역(Smart Region)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워킹페이퍼를 2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도시 위주 스마트시티 건설과 이로 인한 투자 한계로 소외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우려,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이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반면 스마트지역 정책은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광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해외 스마트지역 사례가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처럼 신도시 등 단일 지역에서 벗어나 해외 스마트지역 정책과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한 광역단위 지역정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혜택이 농촌지역까지 확대되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나타난 주요 구상 및 사업이 단편적․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현행 국토 및 지역계획 내용에 녹아들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인성 전문연구원은 우선 현행 스마트시티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스마트지역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거나 법률을 신규 제정하고, 스마트지역 정책 대상지역 확대, 계획 수립 주체 다변화, 육성 산업 및 지원방안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책 도입시에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정책 수립과정에 다양한 계획수립 주체와 시민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 스마트지역 추진사례로는 핀란드의 헬싱키(Helsinki) 지역과 미국의 노스플로리다(North Florida) 및 새크라멘토(Sacramento) 지역을 꼽았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지역 정책은 ▲지역의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주체는 해당 지역의 포괄하는 광역행정기구 혹은 특별행정기구였다.

사례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광역화된 지역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이 잘 갖추어진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었다.

계획 내용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교통분양 대응 계획 등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지역 정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자,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지역전략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일부 사례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토가 됐으므로 스마트지역 정책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과, 이를 토대로 현행 스마트시티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토 및 지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