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발간라펜트l기사입력2021-10-06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요인 /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동시에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변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 비즈니스 전문가 참여와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사업추진단계’에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의 유연한 변경이 요구된다.
‘운영관리단계’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주체별 역할 지원’으로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이 있다.
‘다각적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등을 들었다.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