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는 ‘녹색자원’ 관리하는 전담 부처 필요

조경학회 ‘차기 정부를 위한 녹색정책 토론회’ 30일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21-12-31

 

전 세계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 극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지구적 대세가 됐다. 국내적으로는 2022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2달여 남짓 남은 시점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녹색정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사)한국조경학회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전개할 녹색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국가적인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원활하게 이루는 방법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나와 발제를 했으며,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안승홍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 


산업경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녹색자원’ 중심으로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황승흠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녹색자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녹색자원’을 국가적으로 관리할 중앙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 비전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사용,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개발 등을 중심에 두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의 배후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다음에 녹색자원은 늘린다는 발상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차원에서만 녹색정책에 접근한다면 정책의 무게추가 탄소 배출에 쏠리게 되면서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법은 탄소중립의 시대가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

황승흠 교수는 공원·녹지, 정원, 산림, 하천 등과 같은 녹색자원이 가진 생산성 속도가 탄소 배출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녹색자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정하면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황 교수는 “새 정부 출범이란 모멘텀을 이용해 녹색자원의 국가관리에 대한 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부 조직 개편이고,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언어다. 그렇기에 새정부 출범 전 녹색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자원의 관리는 진흥 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의 녹색자원과 녹색자원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과 역할을 고도로 집중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녹색자원 관련 부처는 총리실 산하의 탄소중립위원회,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적어도 다섯 개이다. 이들이 각자 흩어져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부처에 분리된 녹색자원 관리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황승흠 교수는 자체적인 법률과 부령 재정권을 행사할 독자적인 처부인 ‘녹색자원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녹색자원부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독임제 장관이 임명된다면 원활한 정책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총리부 산하에 녹색자원 관련 심의기구가 설치된다면 더욱 신중하고 적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황 교수는 “만약 더 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녹색자원부 장관은 정부 부처들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총리직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처 설립은 시기상조이지만, ‘녹색자원’ 개념 구체화 필요하다


토론에서는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장이 좌장으로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안승홍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범 교수는 저탄소법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녹색자원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영범 교수는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힘센 조직이 어디입니까 질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기획재정부라고 답한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주 작은 개별 부처의 사업까지 예산의 조정과 조율을 하고 관여한다”며 녹색자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형식이 무엇이든 예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신하 회장은 녹색자원이라는 개념 제시를 반기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신하 회장은 이번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 “녹색자원을 수비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녹색자원을 탄소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발전 방향의 예시를 제시했다. 

김인호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업도 부처간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녹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서를 주장하기보다는 관련 청을 설립 혹은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조경계가 관련 청 설립에 역할을 한다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며 녹색자원청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김태경 수석부회장은 변화된 시대정신에 주목하면서 “원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중립을 요구하면서 녹색자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녹색으로의 전환을 시대정신이라고 명확히 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잠잠해질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심왕섭 이사장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많은 조경인이 진출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조경 분야가 녹색정책에 더 많은 리더십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안승홍 부회장은 모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면은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과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현실에서의 정착이라며 조경계의 발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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