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주관했으며, 전문건설업계 및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설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승국 건정연 산업혁신연구실장이 각각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발전방안', '생산구조 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에 대해 실시했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의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98%이며, 종사자 또한 80%에 달함에도 해외 건설수주의 75%를 차지하면서 그 수주금액은 1.8%에 불과하다"라며, 이들을 위해 단기·중장기로 분류해 도입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공 기술의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국 연구실장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의 불균형과 영세 건설업체들의 경쟁 과열, 불법하도급 등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종 시스템의 기능 회복 ▷각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춘 발주 등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업체의 입찰 참여가 전문업체보다 많아 소규모 업체간 과잉 경쟁이 다반사"라며, 종합-전문공사의 수주 및 시공자격을 개선할 것과 함께 상호 시장 진출의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것과, ▷전문 대업종 조합을 통해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입찰 자격 부여 ▷전문업체 대상 직접시공 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완택 서울시 시설국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길수 대표는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 시장 개방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체계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완택 국장 또한 "각 지자체 역시 법 집행에 있어 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고통받고 있다"라며, 국회 입법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토록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