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다시 한 번 생존권 보장을 위해 들고 일어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협회장 윤학수)는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협회 관계자 및 전문건설업 종사자 299명이 집결,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의 전면 개편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공사의 업역이 폐지됐으며, 올해에는 민간공사의 업역이 상호 개방되면서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업역 개방 때문에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시장을 잠식, 당초 의도했던 공정 경쟁이 아닌 전문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피해만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 적용 이후 전문 공공공사 발주는 총 84,599건에 11조 6,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 9,689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 공공공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총 20,854건 35조 8,182억원 중 646건 2,785억원을 수주하는 데 그치는 등 상호 시장이 개방된 뒤 전문건설업계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할 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 확보, 전문건설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종합건설시장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90% 이상이 전체 18개 업종 중 한두 개의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데 토목공사에는 3개 이상, 건축은 13개까지 면허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건설업계 선진화는 단순히 외국의 사례들을 답습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산업 개편안 및 상호시장 개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역 개방의 철회와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며, 국토부 및 정부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