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과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재조명했다.

백해영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들은 노후화된 도시에 대한 처방전으로, 쇠퇴·바텀업·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키워드에 치우쳐진 나머지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을 지 몰라도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특정 주제에 국한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개별 사업들이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원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범위 지정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주민·행정·전문가 등 각 사업 주체의 준비가 미흡해지는 점과 매뉴얼에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지나치게 일괄된 계획으로 다양성이 부재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택 공급 및 정비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동반,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또한 도시 재생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는 일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전략을 돌이켜보았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도시재생특별법 등의 법령이 제정, 지금의 일본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등을 겪으며 정체되는 일본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고자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 무분별한 양적 성장·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에 중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대도시들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비해 디벨로퍼를 적극 활용, 기획부터 관리·운영 등 부동산 개발의 전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특성 및 조건들을 파악, 대도시는 보다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들을 전세계에서 끌어들여 종합적인 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반면, 지방 도시들은 그 지역의 개성 및 문화적 특성을 적극 발굴해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박종현 이사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사회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직주근접의 컴팩트 시티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 타운 매니지먼트에 의한 타운 브랜드 창출을 이룩한 모리빌딩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을 좌장으로,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지욱 위원장은 전북 고창에서의 경험을 통해 박종현 이사의 제안이 소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간 조직의 지위와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헌 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각 지방에서 통합적인 추진 체계나 표준안이 없어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이 어려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현재 도시관련 법령이 70개나 됨에도 도시재생특별법 하나만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기택 대표는 각 도시의 인구, 경제 규모 등이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하나로 뭉뚱그린 채 사업을 지원하는 관 주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건축토목 중심의 계획사나 행정 전담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컨텐츠 등 다방면을 포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도시 재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도시개발 계획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는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들의 아쉬운 점을 톺아보고, 여기서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를 모색해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